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 단장 송보경)은 지난 해 10월 첫째 주부터 올해 4월 두 번 째 주까지 총 28 주 동안의 유류세 변동 추이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4월 두 번 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1리터에 1944.7원을 기록했고 이중 유류세는 964.37원을 차지하며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 해 10월 첫 째주 기준 소비자들이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부담했던 유류세가 1리터당 934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사이 약 30원 정도가 오른 셈이다.

지난 해 1월 기준 유류세와 비교하면 올해 4월 기준 약 35.37원의 세금을 소비자들이 더 부담하고 있다.

그 배경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원유 수입액에 3%가 부과되는 관세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동반 인상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상승 영향이 컸다.

소시모는 유류세 중 특히 부가가치세가 리터당 74.59원이나 부과되는 것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 단계, 정유사 단계, 주유소 단계 등을 거치면서 소비자가 총 3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휘발유 탄력세율도 법정 기본 세율보다 오히려 11.37%를 높여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시모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탄력세의 도입 취지와는 상반되게 오히려 법정 기본 세율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법정 최대 한도인 30%의 인하 세율을 적용해 소비자 기름값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