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정안 수정으로 야당 설득 작업
여당 의원들 법사위 통과 강행 움직임 보여

천연가스 도입 도매 부문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 가스산업 선진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초 임시 국회에서 도시가스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 하게 됐다.

당시 도시가스법에 대해서는 차후 일정을 잡아 다시 논의키로 했는데 오는 12일 또는 14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보궐 선거 등으로 국회가 혼란한 틈을 타 이번 법사위에서 여당측 의원들이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한다는 것.

특히 이번에는 정부 측에서 기존 개정안을 수정해서 야당측 의원들을 설득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 여당 측 인사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산업 선진화 법안은 지난 2009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돼 공청회 및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의원간 이견 차이가 커서 지금껏 계류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야당은 법안 통과시 안정적 수급실패,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 독과점 형성 등의 문제제기를 하며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는 "그간 법안의 빈약한 논리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벌여 왔고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계류돼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며,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사위가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통과되는데 그간 이 법안을 반대해온 야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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