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적용 시점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을 전망되고 있다.

정유사나 주유소 등 석유 사업자들의 반응도 신통치 않다.

유류세 인하 시점에 따라 정부나 석유 사업자들이 독박을 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10일 열린 한 포럼에서 ‘내부적으로 유류세 감면을 포함해 유가 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장관은 9일에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수요정책포럼 초청 특강 이후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치솟는 기름값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정부 입장이 ‘유류세 인하 검토’로 선회하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다.

하지만 유류세가 인하된다고 해도 시점이 문제로 자칫 세수만 줄이고 소비자 불만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실제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올해 1월 첫 거래일에 배럴당 91.59불을 기록했던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기록중이며 이달 7일에는 111.18불로 최고점을 찍은 상태다.

이후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는 리비아 사태가 심화되면서 일부 정제시설 가동 중단 등의 불씨가 여전해 언제든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 현물 석유 가격도 마찬가지다.

황함량 0.05% 경유 거래 가격이 7일 기준 132.9불로 올해 들어 최고점을 찍었고 휘발유 역시 최고 124.7불을 기록중이다.

환율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국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불 인상될 경우 내수 석유가격은 리터당 약 7원(3월 10일 원달러 환율 1121원 기준) 정도 오를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유류세를 리터당 70원 정도 인하하더라도 국제유가가 10불만 인상되면 그 효과는 금세 상쇄될 수 밖에 없다.

국제유가의 대표적인 벤치마크로 미국에서 거래되는 WTI유에 비해 두바이유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내수 석유가격의 불안 요인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회복세가 제한적이고 원유재고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정하고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에 나서면서 이란산 원유 도입을 줄이는 등의 영향으로 두바이유 가격 상승 요인이 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등이 악재가 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부가 국제유가가 꼭지점을 찍는 시점에 유류세 인하를 단행해야 극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데 반해 상승 국면에서는 반짝 효과에 그치고 또 다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박춘호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유류세 인하 가능성 여부 등과 관련해서) 단행 시점이나 폭 등에 대해서 물가 관련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류세 인하 시점이나 폭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춘호 과장은 “정부 정책이 그렇듯 시행 타이밍이 중요한데 유가가 최고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되면 유류세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사업자들 역시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유가가 최고 정점에 달한 시점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져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상승 국면에서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그 효과가 순식간에 상쇄돼 정유사나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이 인하 요인을 마진으로 흡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