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후 타개책으로 미국을 비롯한 각 국에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지막지하게 돈을 찍어냈다. 특히 미국의 달러 공급은 쓰나미에 가까웠다.

이러한 통화 정책에 의해 당연한 원리로 물가가 상승하는데, 한국 정부는 최근 좀 의아한 물가대책을 내놨다.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을 골자로 하는 대책인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제품값 인상 억제를 유도한다는 것.

대책 내용이 해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전에 나오는 물가 대책과 별 차이가 없고 행정력을 동원한 인위적 가격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 연동제 재시행으로 막대한 미수금을 해소한다는 소식이 있은 지 반년만이라서 얼떨떨하다.

그때만 해도 원가 연동제 시행으로 미수금을 해소하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도 유도한다는 기조였다. 그런데 그런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특히 당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4조6000억원였는데 연동제 재시행으로 최근 4조2000억까지 줄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발표로 연동제 유지가 불확실해져 미수금의 회수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KB투자증권은 분석했다.

미수금은 나중에 소비자 요금에 반영해서 회수해야 할 돈이다. 이런 식의 공공요금 동결은 서민들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서 받겠다는 의미일 뿐.

이렇듯 정부가 내놓은 이번 물가대책들은 가격 인상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효과가 지속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오히려 나중에 큰 폭의 물가 상승을 일으켜 서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유동성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 원자재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국내에서만 이런식의 공공요금 동결로 국제적 거대한 흐름에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