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다른 선진화
의미 다른 선진화
  • 김연숙 기자
  • 승인 2009.04.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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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장 중간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공공부문 선진화 관련 추진 실적 점검에 나섰다.

이에 앞서 각 정부부처와 산하 기관은 정부가 설정한 인력감축 계획에 맞춰 직제규정 개정작업 및 경영효율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민영화와 기능 폐지 및 축소 계획에 이어 자산매각 등 후속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6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연봉제 도입 확산, 임금피크제 확대, 퇴출제 도입과 성과 경쟁 등 지속적인 효율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선진화는 각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영적인 측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말 그대로 공공부문 발전의 정도가 타 부분을 앞서도록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력감축 등 각 기관 노조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선진화를 통해 ‘발전을 이룬다’는 의미적인 접근에는 공감을 사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현재 천연가스산업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선진화’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경쟁도입을 골자로 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각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와 같이 ‘발전이나 진보의 정도가 다른 것들을 앞서는 선진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는 말 그대로 사적부문에서의 효율성과 비교해 뒤처지는 부분은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산업 부문의 선진화는 비교 대상이 없을 뿐더러 의미 체제가 적용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선진화는 비록 발전이나 진보가 더디더라도 에너지 복지와 형평성 등 공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측면이 많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는 가스산업 선진화 관련 법안을 마련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좋은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꼭 들어야할 소리들에 귀를 막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