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모양이다.

최고 30%까지 인상이 예고돼 왔던 가스 및 전기 요금 인상 계획이 늦춰지고, 인상폭도 하향 조정될 방침이라고 한다.

14일 개최된 전기위원회에서조차 전기요금 인상안이 논의되지 않았으니, 요금 인상폭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입제품인 가스 및 전기의 가격상승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 전에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오히려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가스공사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 46.4% 증가, 순이익 56.5% 증가, 매출액 51.2% 증가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고유가와 환차익에 따른 실적이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이 상장기업이라는 이유로 주주와 종업원들에게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당연히 전체 가스소비자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정부와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가스공사는 그 동안 공기업으로의 존치를 줄기차게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 왔다.

또 정부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주주 및 종업원의 이익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가스공사로 하여금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직원들의 우리사주 취득소요 융자금 이자비용 보전, 기금의 급여성 경비 집행, 주택자금 대부관리 부실 등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및 방만 경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 주식 주가하락에 대한 보전금으로 주거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등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자금집행을 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에 의한 가스요금 인상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소비자가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

정부는 곧이어 2, 3단계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역할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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