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교차보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저렴한 지역난방 소비자는 일반 전력 소비자로부터,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자는 연중 수요패턴이 균등한 산업용 소비자로부터 일정부분 요금을 보전 받고 있다.

교차보조는 타 에너지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하나의 에너지 안에서 용도별로 발생하기도 한다.

판단은 주로 정부의 정책목표나 의지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특정 에너지, 특정 용도의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또는 전반적인 생활물가 등을 감안해 요금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차보조가 발생하고 있다.

가스냉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스냉방은 정부가 여름철 전력피크를 대비해 발전설비 투자비를 절감하고, 계절별 가스수급 불균형 해소 및 이를 통한 저장탱크 투자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정책적으로 장려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원료비 이하로 가스냉방 요금을 책정, 공급하면서 자연스러운 교차보조의 형태를 띠게 됐다.

하지만 가스냉방의 교차보조는 자연스러움을 넘어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원료비의 75% 수준을 유지하는 냉방용 가스 가격은 원료비 자체가 고유가를 따라 수직 상승하면서 적자폭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들이 소매단계에서 과다한 공급비용을 부가하면서 가격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해 가격경쟁력이 더욱 크게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반 도시가스사들은 가스공사가 가스냉방을 통해 저장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게 되는 만큼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가스냉방의 보급과 가격결정은 특정 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서 시작됐다.

고유가의 직격탄에 수렁에 빠져 진로를 상실한 채 업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스냉방 사업에 또 다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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