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권 출범에 술렁거리는 공기업
신 정권 출범에 술렁거리는 공기업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08.03.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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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나 산하 기관, 각종 사단법인들이 들썩거리고 있다.

아직 임기가 한창 남아 있는 에너지 관련 대표적인 공기업들 중에서는 기관장 사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곳이 적지 않다.

또 당장 임원 선임 작업을 벌여야 하는 기관들은 인선 작업을 미루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달 중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일부 공기업에서는 후임 인선 작업 일정을 두고 정부 눈치를 보는 표정이 역력하다.

일반적으로 임원급의 임기가 만료되면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고 후임 인선 작업을 벌여야 하는데 이제 막 출범한 정권 또는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느라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근 임원의 임기가 끝나가는 모 사업자 단체는 정기총회 일정마저 늦추고 있다.

정기 총회 일정을 늦춰 새 임원의 낙점 권한을 신 정부에 배려하겠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외압의 흔적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공기업 CEO의 조기 사퇴 시나리오는 일종의 설(說)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새 정권에 대한 정부나 공기업들의 과잉 충성의 발로에서 출발한 해프닝일 수도 있다.

그간의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신 정권 역시 출범과 때를 맞춰 공기업이나 산하 기관 임원들의 인선을 두고 말들이 많을 수도 있다.

정권이나 정부는 공기업은 물론 각종 사업자단체에 이르기 까지 어김없이 인사권을 행사해 왔고 그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시비가 일어 왔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여 정부는 그 정도가 특히 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공기업 기관장은 물론이고 임원 자리 조차 청와대를 지칭하는 속어인 이른 바 ‘BH(Blue House)’에서 개입하고 간섭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산하의 규모가 크지 않는 모 기관의 장은 지난해 임원 승진 과정에서 ‘BH'의 주문에 밀려 외부 인사가 영입되면서 스스로가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내부 전문가들을 중용하지 못한 미안함에 괴로워 했던 적이 있다고 기자에게 털어 놓은 적이 있다.

제 식구 챙기기는 비단 정권만의 일은 아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실용 정부 들어 중앙 행정 기관은 3부 2처 1실 5 위원회가 폐지되고 공무원의 수도 3427명이 줄어들게 됐으니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인사 압력이 더욱 심해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신 정권이나 정부가 인사권을 둘러싸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가지다.

과거 정권이나 정부가 그랬던 것 처럼 산하 기관은 물론 각종 사업자단체에 이르기까지 자신들과 코드가 맞거나 챙겨줘야 하는 인사를 낙하산 태워 투입하던가 아니면 능력을 중히 여기고 인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또 다른 선택이다.

대통령의 ‘출신’에 충실한 인사들이 장관직을 독차지 한다며 이른 바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라인이 형성된다고 벌써부터 비아냥을 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 정권의 공기업 인사 스타일 역시 낙하산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아닌가 벌써부터 염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