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인 녹색교통운동에서 새정부의 유류세 10% 인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녹색교통운동은 10일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에 대한 대처방안이 될 수 없다’는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로 유류소비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석유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여야 하는 경제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녹색교통운동은 이와 함께 유류세 10%인하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극히 적고 중, 대형 승용차 운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 역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가 대형차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차종에 상관없이 유가가 일괄 인하되는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유류소비가 많은 중, 대형차에 대한 혜택을 막을 방법이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세금이 내려도 세금이 내린 만큼 국내 판매 가격도 올라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교통운동은 유류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은 결국 다른 세원을 확보해 추가적으로 거둬 들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국민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에너지 소비 증가, 에너지 수급 안보위기, 경제 위기로 비화될 정책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