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바라보는 규제 대상자인 주유소 업계의 반응은 침울하다.

가격공개 시스템 구축에 반대해온 주유소협회는 전체 회원사중 83%에 달하는 1만8곳의 연서명을 통해 규제 당사자들인 주유소 사업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가격공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해 왔지만 인수위와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신정부가 바통을 이어 받게 될 고유가 대응책은 유류세 인하와 유통구조개선, 석유수입사 활성화와 가격공개 시스템 등 경쟁유발을 통한 소비자가격 안정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충의 석유 유통 경험이 있는 인사라면 정부의 고유가 대응책이 얼마나 허점 투성이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석유수입사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데는 국제 석유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관세율 몇 % 인하한다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석유업계 관계자들은 알고 있다.

지금도 관련 고시에 근거해 사업장 진출입로에 가격표지판을 설치하고 소비자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인터넷 등을 통해 기름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 유류의 유통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유소 운영자들은 경험을 통해 확신하고 있다.

현 정부와 새롭게 출범하는 실용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가격공개 시스템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발표에 대해 주유소 업계는 가격공개 시스템의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할 수 없는 규제라면 시장 또한 불법과 편법을 즐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유소 업계의 의견을 묵살한 체 가격공개 시스템 구축을 강요한다면 결국 불법유류유통을 장려해 소비자 가격인하를 꾀했다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