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추진, 인수위에 바란다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추진, 인수위에 바란다
  • 주유소 오너의 정보교류방 반대현 대표
  • 승인 2008.0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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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오너의 정보교류방 반대현 대표
인수위에서 발표한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시스템에 관한 계획안을 보고 일선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그대로 있기에는 너무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대로 정부에서 전국 주유소 가격을 모니터링 해 발표한다면 주유소의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인수위는 현재의 유가가 주유소간 경쟁이 없어서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는 큰 오류다.

주유소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몇 백 미터마다 주유소가 들어서 있고 길이 새로 생기면 가장 먼저 들어서는 것이 주유소인 까닭에 주유소 운영자들끼리 서로 살아남기 위해 갖은 경쟁을 다하고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 중 일부 악덕업자들이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수위 관계자 분들이 모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조건 주유소 판매가격을 공개해 유가를 인하시키겠다는 발상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물가안정법률 등에 근거해 모든 주유소들은 사업장 진출입부분에 가격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소비자들의 가격 선택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별도의 판매가격을 공표하겠다는 것은 과다한 이중 규제이며 특히 가격이 싼 주유소를 정부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는 업자들에게 공신력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

가격만이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된다면 주유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름 판매 가격을 낮추려고 할 것이다.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키거나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단도 동원될 수 있는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벌금 몇 푼 내고 다시 탈세와 불법유통에 나서면 된다.

또 다시 적발되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 개업할 수 있는 편법적인 수단들이 지금도 만연해 있다.

그렇다 보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인가?

값 싼 주유소를 정부에서 홍보해준 덕택에 부정 유류를 취급하고 탈세는 물론 그 기름을 주유한 차량의 안전이나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지금도 만연해 있는 각종 부정과 불법적인 석유유통행태를 차단하고 소비자들과 격리시켜 선량한 업자들이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올바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석유 부정 유통의 유인 효과를 제공하고 불법업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정부 정책으로 양심적인 사업자들의 목을 죈다면 과연 옳은 일일까?

주유소는 더 이상 손해 볼 것도 남아 있지 않다.

현재도 일부 악덕업자들의 온갖 부정과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정부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과연 모든 주유소의 가격을 공개해 싼 주유소만 정부에서 나서서 광고해주고 소비자들을 몰아주겠다는데 도대체 어느 주유소가 손 놓고 망하기만 바라고 있겠는가?

진정 소비자를 위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유류세 인하 효과의 선물을 주고 싶다면 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이 진정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