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위한 시장환경 조사 및 중장기 요금체계 다양화방안 검토

산업용 천연가스의 적정 요금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 시작됐다.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는 공동으로 ‘중장기 산업용 천연가스 도소매체계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4일 삼일회계법인과 체결하고 오는 6월까지 약 5개월간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천연가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정 요금수준을 산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연구다.

역무는 크게 △기초 산업용 연료에 대한 시장환경 여건조사 △기후변화협약 및 환경변화에 대비한 산업용 연료의 세제부문 연구 △중장기 산업용 요금체계의 다양화 방안 검토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산업용 천연가스 연료의 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대내외 여건변화를 조사하고, 기후변화협약이 가시화되면서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관련 세금의 조절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공급비용 변화를 포함한 도소매의 연계성 강화 등 중장기 산업용 요금체계의 다양화 방안이 검토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도시가스협회 이사회를 통해 각 도시가스회사들이 연구에 합의한 이래 약 반년 만에 실행에 옮겨지게 됐다.

그만큼 연구가 시작되기까지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산업용 천연가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금인하가 필수적인 상황인 만큼 그동안 가정용 도시가스 판매물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총괄원가가 적용되고 있는 도시가스요금 구조상 산업용요금이 인하될 경우 가정용요금이 인상돼 곧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더불어 지난해 산업용 도매공급비용 인하가 이뤄진데다 가스공사 역시 소매공급비용 조정과 그에 따른 도시가스사들의 자발적인 고통분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요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와 도시가스회사간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전개돼 왔다.

따라서 연구는 소매공급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을 담아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소매 공급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조정보다는 환경적 측면과 세금문제를 고려한 요금인하 방안 마련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산업용 천연가스 수요개발 확대와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단기적 제도개선 보다는 도소매 요금체계에 대한 바람직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