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 부작용 정부가 책임져야
심야전력 부작용 정부가 책임져야
  • 조은영 기자
  • 승인 2007.12.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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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에 놓인 심야 전력 제도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13일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심야전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소시모 조영탁 에너지위원은 심야전기난방이 등유난방에 비해 연간 7억 달러의 연료수입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도 등유에 비해 2.4배가 더 배출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심야전기 난방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일반 전기소비자가 연간 약 1조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야전기가 동절기 LNG 수급을 압박하고 이상 한파나 기저발전설비의 이상 발생시 LNG수급파동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사실 심야전력제도는 심야시간대에 남는 기저설비(원전 및 유연탄설비)를 저렴하게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심야시간대에 값비싼 설비(LNG, 중유설비)까지 동원돼 심야시간대의 전력 피크가 여름철 피크에 근접하는 등 현재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자문위원회에서는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심야전력제도에 대한 폐단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기자 간담회를 주최한 소시모측은 심야전기의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해 관련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기존 심야전기 계약자를 등유 난방으로 전환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등유 등 난방연료에 대한 세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전기요금과 유류가격 구조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 적절한 문제제기와 대안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심야 전력 제도를 수용한 소비자들이나 관련 기기를 개발, 제작해온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과연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온 시장과 소비가구 등 피해자 입장에서 실현 가능하면서도 충분한 배려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정책의 기본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심야 전력의 처리가 어떻게 귀결되는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