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에너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에너지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07.12.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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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에너지산업은 고유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모든 정부 에너지 정책은 고유가 기조에 맞춰 짜여 졌고 그 틀에서 움직였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투입하며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이 그렇고 강도 높은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에 골몰했던 것 역시 고유가와 무관하지 않다.

에너지복지 정책 역시 높아져만 가는 유가 부담에 시름하는 서민들의 살림을 염려하고 있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17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유류세 인하를 언급하거나 유류 관련 세제의 개선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건 대목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석유가 또 그 가격이 갖는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 17대 대선의 결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경제 전문가를 자부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실무 경제에 정통한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한민국 747’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연간 7% 경제성장^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10년 내 선진 7대 강국 도약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역시 에너지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에너지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고유가 리스크에 방치되어 있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내수 가격에 흡수된다면 수출경쟁력이나 서민 물가에 적신호를 줄 수 밖에 없다.

에너지 수급 안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중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도 중요하다.

2013년부터 적용될 '포스트-2012' 기후 변화 협상에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에 포함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유류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나라당은 이미 수년전부터 유류세 10% 인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 역시 이번 대선 공약에서 유류세 10% 인하를 정책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후보 시절의 입장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국가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은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재정경제부는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10% 인하했을 경우 세수가 연간 1조9000억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당선자는 세수 차질 없이 유류세를 내려 서민 기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책임도 떠안아야 한다.

잘 알려진 것 처럼 노무현 정부가 자랑하는 성공적인 정책중 하나는 자원정상외교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7개국에서 정상 자원외교를 벌였다. 그만큼 정권 차원에서 에너지의 역할과 비중이 컸다는 의미다.

대통령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이명박 당선자가 산적한 에너지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풀어 나갈 것인가가 경제를 되살리는 초석이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