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위원회 임종인 의원(무소속)은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장애가 되는 장기도입계약을 불허한 정부의 LNG 도입정책으로 인해 장기계약 대신 중기계약을 체결, 8조2000억원의 예산 절감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 K파워, GS칼텍스 등 직도입을 추진한 회사는 수백억원의 이익을 본 반면 가스공사는 손실만을 초래,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도입계약 협상 도중 산자부가 구매자간 경쟁을 명분으로 발전회사의 도입계약 추진을 승인해 약 2조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특히 임 의원은 직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민간기업의 사적잉여로 귀속됐다며, 외부 투기자본이 50% 차지하는 일부 대기업만 LNG 직도입의 혜택을 그대로 수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가 배렁당 60달러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포스코와 K파워는 연간 약 3000억원, 20년간 총 6조원 이상을 직도입을 통해 이익으로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편익 증대에 대한 기회는 차단돼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직도입 확대와 경쟁도입이라는 잘못된 가스산업 정책을 무리하게 펼침으로서 17조6000억원의 엄청난 국가적 낭비를 가져오게 했다”며 “특히 일부 국내외 재벌기업에게 특단적인 특혜조치를 시행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일부 사기업에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민부담만 안겨줄 정부의 LNG 직도입제도 및 발전사의 분할경쟁제도를 포함하는 가스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