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태년 의원은 현재 신축 공공건축물에 제한적으로 적용중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대상을 증·개축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는 아예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물론 의무화는 아니다.

용적율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건축물에도 자연스럽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자는 것이다.

사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얼마전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43.6% 였던 석유 의존도를 2030년까지 3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줄어 드는 자리는 상당 부분 신재생에너지가 메울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2.2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9%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김태년 의원이 제안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

1차 에너지원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장 역시 중요하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보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예산으로 1209억원을, 보급 보조사업에는 410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또 기술개발이나 보급보조와 관련한 예산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2년에 259억원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예산은 지난해 이후 에특회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이 더해져 1000억원대를 훌쩍 넘고 있다.

보급보조 예산 역시 2000년 7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400억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지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국회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했는에 일부 의원들은 보급 지원보다는 기술개발에 더 큰 정책적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급만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은 당연하다.

다만 안정된 시장 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개발도 요원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술개발에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 인력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완벽한 기술개발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하고 장려할 수 있는 수준의 보급 시장과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일정한 기술 개발 능력이 갖춰지는 과정까지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급 지원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축은 물론 증개축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교나 군부대는 물론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평가된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국가의 핵심 수종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적극적인 보급지원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