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신규사업의 명암
가스안전공사 신규사업의 명암
  • 김은희 기자
  • 승인 2007.10.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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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잇따라 신규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9월 ‘KGS용접사 인정사업’ 시행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에는 ‘LPG자동차정비업체 인정사업’에 착수한다고밝혔다.

관련 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가스안전 확보와 서비스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게 가스안전공사의 설명이다.

가스안전공사가 신규사업을 발굴해 추진한 것은 최근 에 벌어진 일은 아니다. 공사는 독점업무로 여겼던 가스시설 검사 분야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신규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사수입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다.

산하기관에 대한 재정자립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신규사업이 제격이다. 게다가 96,97년 입사한 대리과장급 인사 적체와 검사 분야의 잉여 인력 양산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분야 진출이 요구되고 있다.

ISO 인증사업, LPG품질검사, 신규 주택의 완성검사 등이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다.

하지만 신규사업 진출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수익성에만 맞춘 신규사업은 가스안전공사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2005년도 ISO인증본부에서 착수했다가 중단된 식품안전경영시스템(HACCP) 인증서비스는 이러한 혼란을 드러내는 사례가 되고 있다.

또 관련 업계와의 마찰도 일어날 수 있다. ISO 인증업체에서는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해 불공정 경쟁 소지가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KGS용접사 인정사업’과 ‘LPG자동차정비업체 인정사업’은 관련 업계에 여러 가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공사가 인정받은 업체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업체가 생겨날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나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가스안전공사는 자체수입 규모를 확대할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이는 곧 국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재정자립율 제고’를 주요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의 자체 수입 증가를 위해 벌이는 신규사업이 관련 업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염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