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에너지정책에 범 정부적 고민 필요하다
신 에너지정책에 범 정부적 고민 필요하다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07.09.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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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사이 석유가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본지가 창간된 1997년에는 1차 에너지원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60.4%였는데 반해 지난해에는 43.6%로 감소했다.

정부는 최근 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3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구온난화가 ‘재앙’으로 표현되고 그 주범으로 ‘석유’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석유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매장량이 40 여년으로 유한(有限)적이라는 점도 석유의 한계다.

이른 바 석유를 대체하는 환경친화적인 연료가 각광을 받을만한 이유는 충분한 셈인데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

범 정부적인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친환경연료와 신재생에너지 모두 용어만 다를 뿐 환경친화적이어야 하고 재생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을 한다.

하지만 부처 마다 접근 방식은 다르다.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산자부는 그 개발과 이용, 보급을 촉진해야 하는 배경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전제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역시 산업적인 측면이 앞선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가능성을 줄이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그 기술개발이나 보급 과정에서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재정경제부가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면세 같은 세제지원의 당위성을 찾는 것이 그것이다.

환경친화적이고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출발점은 같지만 지향점이 다르면서 행보도 엇갈리는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이오디젤 확대보급 로드맵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바이오디젤 상용화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지만 부처간 다른 의견이 대립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바이오연료 보급의 타당성에 대한 환경부의 연구에서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결론이 크게 달라 지면서 타 부처로부터 신뢰성을 잃었고 급기야 산자부를 중심으로 또 다른 경제성 분석을 벌이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연료의 활성화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를 포함해 바이오연료와 그밖의 신재생에너지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

들리는 얘기로는 산업자원부도 바이오연료를 포함한 수송용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도입 타당성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석유 대체연료의 보급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산자부는 오는 2012년부터 연간 100만톤 규모의 DME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CNG 버스 등에 이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본격 생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석유와 LPG로 대표되던 수송용 연료시장은 이제 CNG와 LNG, DME 같은 가스 연료는 물론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같은 식물성 연료, 수소연료전지 등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연료를 바라 보는 시각도 부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환경성에 대한 평가도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경제성이나 석유대체 가능성, 에너지 안보, 신 산업 동력으로의 성장 가능성, 시장의 수용 여부 등 다양한 고민이 전제돼야 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장 조화로운 중장기적인 에너지믹스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 정부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

에너지야 말로 국가 백년대계의 동력원이다.

석유대체 에너지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신중하거나 소극적이어서도 안되지만 시류에 따라 또 정권의 취향에 맞춰 아니면 부처 이기주의적 발상이나 지나친 공명심에 근거해 서둘러서도 안된다.

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는 석유가스신문은 새로운 에너지 동력원을 찾고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이뤄내는데 범 정부적인 접근과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충심으로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