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개발 청사진 '열정'이라고 이해하자
자주개발 청사진 '열정'이라고 이해하자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07.08.13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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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자주개발율에 대해 말들이 많다.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들이다.

정부는 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확정하면서 오는 2016년까지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율을 28%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후의 일이다.

그 실현성을 의심하는 측은 현재의 모습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수년째 3~4%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3.1%를 기록한 이후 2005년에는 4.1%로 반짝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는 오히려 3.2%로 떨어졌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완성도도 높지 않다.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내년 10%를 달성해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3차 계획에서는 5.7%로 오히려 낮아 졌다.

에너지자원빈국의 입장에서 또 수년째 계속되는 고유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에너지 자주개발은 높은 관심꺼리가 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정치적인 이슈가 될 정도다.

정권 말기의 평가가 진행되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자주개발율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자칫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참여 정부의 에너지자원개발 성과는 그 어떤 정부보다 탁월하고 훌륭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참여정부가 자주 언급하는 에너지 정책 성과중 하나는 그간의 역대 정부를 통털어 확보한 양의 2배가 넘는 107억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90년대 중반의 문민정부 당시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1%대에 머물렀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2001년이 넘어서야 2%대에 턱걸이 했을 정도인데 참여 정부에서는 최대 4%까지 자주개발율을 높였다.

참여 정부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정상 자원외교를 벌인 나라만 17개국에 달한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자원부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1982년 이후 24년만으로 현지 자원개발 사업 참여가 목적이었고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찾아 석유와 가스를 캐냈다.

해외자원개발에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 들인 ‘펀드’를 도입한 것이나 해외 플랜트 건설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패키지 전략 같은 굵직굵직한 성과들도 빼놓을 수 없다.

자원개발사업은 탐사에서 개발, 생산에 이르는 과정이 최소 수년 이상씩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에서 뿌려 놓은 씨앗들은 향후 자주개발율 상승을 크게 견인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3차 기본계획에는 성공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탐사 단계의 광구나 또는 향후 신규 확보 계획 광구들까지 자주개발물량의 근거로 포함시킨 것은 옥의 티가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참여 정부가 그간 보여 온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감안하면 다소 공격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이더라도 ‘긍정의 가능성’을 쫒기 위한 또 따른 열정으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