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경차 터놓고 얘기하자
LPG경차 터놓고 얘기하자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07.07.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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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경차 허용 여부를 놓고 석유와 LPG 업계가 낯을 붉히고 있다.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LPG 업계에서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LPG경차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이번에는 석유협회로 부터 연구를 의뢰받은 서울대에서 정면 반박하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승용차를 활성화시키자는 명분을 갖고 출발한 논의가 이제는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를 놓고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보고 듣는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물론 석유나 LPG 업계가 민감할만 하다.

프로판 시장을 도시가스에 빼앗기고 LPG RV 차량의 대폐차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오히려 LPG 관련 차종은 줄어드는 상황이니 LPG 업계는 새로운 수요 찾기에 목을 매는 것이 당연하다.

고유가로 석유소비정체세가 뚜렷하고 유통시장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차 소비층을 LPG에 빼앗길 수 있는 석유업계는 심란하기만 하다.

기본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면 경차 활성화 방안 역시 한쪽의 희생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그 중재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에너지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또 정부의 입장도 애매하다.

이번 논란의 와중에서는 경차의 연료로 LPG를 허용하는 것이 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자주 이뤄졌는데 정부의 에너지 세제 정책의 결과 때문이다.

휘발유나 경유, LPG의 세전 원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세제개편의 결과로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LPG 값은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제에 대한 정부의 배려로 LPG 가격이 낮은데 그 이유만으로 또 다시 경차 연료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에 석유업계는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경차의 연료로 휘발유나 경유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유독 LPG만 안된다고 법에서 못박고 있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모든 연료간 똑같은 기회를 달라는 LPG 업계의 지적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겠다고 시도된 산업연구원과 서울대측의 연구 결과는 보고서에서 인용된 통계나 근거의 순수성까지 서로의 의심을 사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혼잡비용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기관들의 다양한 통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LPG나 석유업계 스스로에게 유리한 통계를 사용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렇다.

산업연구원과 서울대의 보고 발표회에 모두 패널로 참석한 한 대학 교수는 “한 쪽은 LPG 경차로 가려고 하고 다른 한 쪽은 막으려고 하다 보니 연구의 과정에서 서로 일방적인 것(통계나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고 있다.

이 교수는 “경차의 연료로 휘발유와 경유, LPG 모두의 가능성을 놓고 어떤 것이 경제적인가를 석유와 LPG 업계 또 그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해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반대쪽에서 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왜곡되지 않은 건강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LPG 경차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겠다는 당초의 명분보다는 시장을 뺐고 빼앗기는 논리에 휘말려 표류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