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정부가 ‘영세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정책’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민주노동당이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위한 입법청원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BC카드가 오는 7월 16일부터 39개 업종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인하 계획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민노당과 함께 주유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펼쳐온 주유업계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BC카드측은 주유/충전업계는 1.5%의 최저수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인하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등 석유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BC카드의 인하발표에 생색내기용 인하발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BC카드의 이번 인하계획은 5월 중순 발표될 금융연구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분석 연구결과발표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에 앞서 물타기용, 면피용이라는 것이다.

민노당 또한 10일 ‘환영한다 하지만 턱없이 모자라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전국의 영세상인들을 괴롭혔던 카드사가 그간의 횡포를 인정하고 수수료율을 낮출 계획을 밝힌점은 환영하나 이는 생색내기용 발표로 턱없이 모자란 결과라고 밝혔다. 법제화에 앞서 BC카드가 상인들에게 큰 혜택을 준것처럼 선심성 발표를 했다는 것.

민노당은 BC카드의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발표에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일부 업종에 대해 소폭의 수수료인하만을 발표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가맹점 수수료 원가 검증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카드사, 시민사회단체, 학계,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카드사의 수수료 폭리를 밝히고 적정한 수수료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동안 카드사의 부당이득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죄로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주유소 협회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 수수료율을 인하한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주유소업계는 1.5%의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61.2%에 달하는 세금분을 제하면 실제 카드수수료율은 3.9%에 달한다”고 말하며 주유/충전소 업계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민노당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