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업자가 이명규의원 지켜줘야
에너지사업자가 이명규의원 지켜줘야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07.05.07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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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소비자 처벌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이명규 의원이 봉변을 당하고 있다.

유사휘발유 사용을 차단하는 법률을 제안했다는 것이 그 이유로 사이버 테러에 가까운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한때 이명규의원의 공식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을 정도라고 한다.

본지 온라인 매체에 소개된 이 의원 인터뷰 기사에도 악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는 절대 표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표현도 서슴치 않는다.

국회의원을 뜻하는 다른 말이 ‘선량(選良, 뛰어 나서 뽑힌 인물)’인데 다음 선거에서 뽑지 않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다.

이명규의원에게 국회의원의 뺏지를 달아 준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유사석유 유통이 가장 극심한 곳 중 한 곳으로 유권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심각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또 정품 석유값이 너무 비싸서 유사석유 좀 쓰겠다는데 정작 지역구 의원이 유사석유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사석유가 차단되면 한해 1조원대를 넘나 드는 탈루세금을 양성화할 수 있고 운전자의 안전이나 환경 기여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와 검증과정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이명규 의원은 이른바 ‘국민정서법’을 걸려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스갯소리로 ‘국민정서법’이 ‘헌법’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한다.

법과 이성, 논리적인 판단에 앞서 대중적으로 형성된 ‘정서’가 폭발적인 파급력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법이 되고 저울이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명규 의원에 대한 이른바 ‘안티’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유사석유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서민들보다는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이른 바 ‘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유사석유 유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부 인터넷 카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명규 의원에게 비방의 글을 남기도록 조직적으로 종용하고 있다.

유사석유로 먹고 사는 일부 불법 업자들이 마치 대다수의 국민 정서를 대변하는 양 온라인을 비난의 글로 도배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는 셈이다.

이명규 의원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 정의가 포용할 수 없는 일부의 불손한 세력들이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을 악용해 ‘표’가 생명인 선출직 국회의원들을 위협하고 이것이 대중적 여론인 양 포장될 경우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을 제약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그렇다.

지역구의 표심을 뒤로 하면서도 ‘유사석유 근절’이라는 사회 정의에 앞장섰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테러를 당하고 위협이 계속되는 만큼 사회가 특히 에너지 업계가 이명규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

에너지업계가 앞장서 유사석유의 폐해와 그 근절의 당위성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야 말로 이명규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모멘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