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산시는 지역 공기업을 앞세워 주유소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기름값을 낮춰 그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돌리겠다는 취지들이다.

영리가 목적인 민간사업자인 주유소들은 정부와 공기업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규탄은 할 수 있어도 좀 처럼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주유소협회가 군검찰에 고발조치했고 국정감사에서 부당성이 제기됐던 진해 해군 주유소는 지금도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의 손에 총 대신 주유기를 들려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군 검찰 또한 협회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 뿐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각 지자체들은 소비자물가안정을 이유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내 최저가 주유소를 훌륭한 주유소인양 홍보해주는가 하면 직접 나서 최저가 주유소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정부를 대신해 한해 10조원이 넘는 유류세를 걷는 창구가 되고 있고 1만1000여 사업장이 석유수급의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비축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정부측에 정기적인 휴무제를 실시하겠다는 제안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측의 훼방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라는 사업자단체가 나서 불공정한 단체행동을 하려 한다고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산자부장관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지금껏 소식이 없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철저한 시장경제의 신봉자들이다.

시장질서와 경쟁논리에 맞게 가격과 서비스를 형성하고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것을 원하고 있을 뿐인데 오히려 공적인 권력과 기능을 남용하며 그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주유소사업자들은 ‘무엇’을 ‘신봉’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