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이명규의원(한나라당, 대구 북구 갑)이 갑작스러운 안티(Anti)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규의원의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 100여건 가까운 글들이 게시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번 법안과 관련한 항의나 비난성 글들이다.
제목이나 내용도 섬뜩하다.

‘이 역적같은 X’에서부터 ‘의원직 사퇴하라’, ‘다시는 안 뽑는다’, ‘정유사 앞잡이’ 등의 직설적이고 모욕적인 또 때로는 협박성 글들로 도배되어 있다.

이명규 의원실의 김영재 보좌관은 “유사휘발유 사용자 처벌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비난 글들이 수백 건 이상 올라와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게시 글 작성자중에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돈이 없어서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영세 서민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서민들인데 정작 돈 있어 정품 휘발유 쓸 수 있는 사람들만 대변할 것이냐’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규의원의 지역구인 대구는 전국적으로 유사휘발유 판매가 성행하기로 유명한 곳으로 그 지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유사휘발유 사용자도 처벌하라는 법을 대표해서 발의했고 오는 7월27일부터 시행되게 생겼으니 불만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만하다.

‘정유사 편에 서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사석유로 한해 1조원 이상이 탈루되고 환경이나 자동차에 미치는 다양한 폐해를 알게 되면서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끝에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는데 특정 민간기업의 편에 서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재보좌관은 “정유사 입장에서는 정품 휘발유나 유사휘발유 원료인 용제를 모두 생산하고 있고 특히 유사휘발유가 성행하면서 용제의 수익성이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들이 막연하게 정유사와 유착되어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정서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세정의와 환경 보호, 운전자의 안전 등을 감안하면 유사석유가 근절돼야 하는 명백한 당위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규의원은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유사석유가 크게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와 정유사측의 책임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규의원은 “유사휘발유가 근절되면 연간 1조원 이상 탈루되던 세금을 정부가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정유사 역시 그 이상의 정품 휘발유 판매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서민들이 마음 놓고 정품 휘발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고 정유사도 기름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최근 관련 법안이 공포되면서 오는 7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서 산자부는 버스 차고지 등 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기업형 대형사용처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반 차량에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