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아니면 가지말자, '처음부터'
길이 아니면 가지말자, '처음부터'
  • 김연숙 기자
  • 승인 2007.04.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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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직도입을 폐기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기됐다.

99년부터 존재해 온 법률이지만 최근 포스코 등 민간사업자들의 직도입이 현실화되면서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 이제 없애자는 논리다.

직도입이 폐기되면 사업 참여자들은 잉여물량의 거래를 포함한 도매사업, 나아가 일반 소매사업으로의 진출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법 시행 후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을 해 나가면서 보완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사업 자체를 아예 폐기해 버리자는 논리는 예를 찾기 힘들다.

더구나 천연가스 직도입은 말 많고 탈 많은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대안격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무엇인가?

90년대 후반부터 10여년에 걸친 세월 동안 수많은 논리를 만들어 내고, 반대하고, 싸우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적, 물적 비용을 치룬 괴물(?) 아닌가.

너무 많은 논리와 논쟁이 이어져 버릴 수도 삼킬 수도 없는 괴물이 되어버린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대신에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천연가스 직도입이다.

이제 그 직도입을 폐기하자?

한 민간사 관계자는 “그야말로 코미디다”라며 개정 법안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콧방귀다.

직도입 역시 시행되기 전 무수한 반대와 다양한 논리가 부딪혔지만 결국 시행하는 게 옳다는 결론에 따라 이뤄진 제도다.

그 지난한 과정을 지켜봐온 기자로써는 이제 와서 직도입 폐기 운운하는 것이 또다시 얼마나 많은 소모와 낭비, 논란과 설전을 초래할 것인지 뻔히 보인다.

이미 들어섰다 하더라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길에 들어서기 전에 미리 그 길이 진정한 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판단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