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기술평가원 놓고 협상하는 정부
E기술평가원 놓고 협상하는 정부
  • 조은영 기자
  • 승인 2007.03.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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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재해 있는 에너지 R&D 기능을 종합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겠다며 산자부가 설립을 추진중인 조직이다.

에너지자원기술개발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또 전력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은 한전 산하의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가 각각 맡으면서 집중도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을 감안하면 일단 평가원 설립의 명분은 확보된 셈이다.

문제는 이들 R&D의 종합적인 조정과 관리를 ‘누가’ 수행하는가에 있는데 바로 그 문제가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당초 산자부는 평가원의 운영주체로 에너지관리공단을 점찍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명문화하는 작업까지 마쳤다.

그런데 지난해 말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 민간재단화 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학연의 연계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재단을 출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에너지자원기술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에관공 산하에 ‘에너지자원R&D기획단’을 출범시킨 것이 산자부이고 에너지 수요관리와 관련해 세계적인 싱크탱크 집단이 바로 에관공이고 보면 산자부가 주장하는 이유는 어쩐지 궁색해보인다.

최초의 약속을 위반했고 평가원 신설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에너지관리공단 노조의 반발이 커지자 산자부는 연구기획과 과제평가, 선정과 같은 역할은 민간재단이 수행하고 공단은 협약이나 사후관리를 맡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제시했다.

현재 R&D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즉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 존치시키겠다고도 약속하고 있다.

오히려 연구관리의 중요한 프로세스를 이원화시키고 특히 인력양성 등 사업의 중복성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산자부는 에관공 노조를 무마하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이 중요할수록 산자부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국가 최고의 에너지수요관리 전문가집단을 밥 그릇 빼앗기지 않으려는 치졸한 집단으로 내몰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어떤 방식이 최적인지 또 미래지향적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충분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민간재단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그때 가서 강행해도 늦지 않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