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량 따라 스테이지Ⅱ 차등 검토 논란
판매량 따라 스테이지Ⅱ 차등 검토 논란
  • 박인규 기자
  • 승인 2007.02.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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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드럼 이상 내년 7월까지 도입, 실효성 논란 거세
▲ 지난 7일 환경부와 정유,주유업계 관계자들이 서울의 GS칼텍스 센트럴주유소를 찾아 천정식 주유기의 유증기회수장치 시스템을 점검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회수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중인 스테이지Ⅱ(주유단계 유증기 회수 의무화)를 둘러 싸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서울의 SK 강남주유소와 GS칼텍스 센트럴 주유소에서 시범 운용중인 주유단계 유증기 회수장치에 대한 현장 답사작업을 벌였다.

현장 답사에 이어 환경부는 ‘스테이지Ⅱ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의무화 관련 관계관 회의’를 열고 현장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가 이날 밝힌 시행방안에 따르면 신규주유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올해 하반기부터 주유 단계 유증기 회수장치를 의무 적용하게 된다.

또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월 평균 약 416드럼)이상 주유소는 내년 7월1일까지, 1000㎥이하 판매 주유소는 2009년 1월1일까지 설치를 유예할 계획이다.

연간 휘발유판매량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3년간 평균 휘발유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환경부의 방침에 회의에 참석한 정유·주유업계 관계자들은 회의적이다.

약 3600개소에 달하는 스테이지Ⅱ 대상 주유소들이 주로 대도시권역에 위치한 주유소로 월 416드럼의 휘발유판매량 적용시 대부분의 주유소가 2008년 7월까지 설치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테이지Ⅱ 의무화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환경관련 업체들조차 올해 하반기부터 1년만에 3000여개소 이상의 주유소에 스테이지Ⅱ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또한 각 주유소별로 저장탱크, 주유기 등의 설치 현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유소당 유증기회수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다른데다 시간에 쫒길 경우 자칫 날림공사로 유증기 회수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주유소의 경제적 부담만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차원의 재정 지원 없이 주유소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스테이지Ⅱ의 도입 검토시기부터 각종 지원책을 고심해왔지만 재경부 등의 반대로 아직껏 별다른 부담 경감책은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LG환경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유증기회수장치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15년간 주유소가 유증기를 회수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유증기 회수장치의 설치비 자체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회수한 유증기를 탱크에 보내 휘발유로 전환하기 위한 베이퍼세이버(유기화합물응축기:회수된 유증기를 액체로 변환시켜 탱크로 회수하는 장치)적용시 추가적으로 2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석유관련 사업자단체들을 중심으로 환경부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성급하다는 반응인 가운데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중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7월중 도입하겠다는 공식 일정을 발표한 상태여서 보다 신중한 조율작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