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업계 함축하는 사자성어 '교각살우(矯角殺牛)'에 비유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논란 '폭풍' 수준-
-CNG버스 보급 1만대 돌파 기록 세워-

‘교각살우(矯角殺牛)’.

이는 올해 한국의 사회상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사자성어 ‘밀운불우(密雲不雨)’와 함께 2위로 뽑힌 말이다.

‘소의 뿔을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을 갖는 교각살우는 어설픈 개혁으로 오히려 나라가 흔들렸음을 의미한다.

돌이켜 보면 이 교각살우는 한국의 사회상뿐만 아니라 LNG업계에도 딱 어울리는 말이다.

정부가 경쟁체제를 도입해 LNG 도입단가를 인하하고,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한다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이는 막판 오히려 17조원의 국부손실 논란을 야기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연초부터 짧게는 2008년, 길게는 2012년까지 LNG 수급불안에 대한 경고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각종 연구소에서는 북미, 유럽 등 신규 LNG 소비시장의 소비증가와 세계적인 가스생산량 감소에 원인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제 시장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경쟁도입’이라는 원론적인 이상에 젖어 천연가스 도입 시기를 재빠르게 결정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비난이 숨어 있었다.

그 비난은 10월 개최된 정기 국정감사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3000억원에서 17조원까지 숫자는 달랐지만 천연가스 수급실패와 그에 따른 국부유출에 대한 지적은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았다.

연초부터 이어진 수급불안에 대한 경고와 갈팡질팡한 경쟁도입 정책은 연말 가스공사와 10개 도시가스회사 및 발전 5개사 간에 체결한 천연가스 매매계약 갱신이 이뤄질 때까지 끈질기게 이어졌다.

정부의 경쟁도입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다 시장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불신까지 겹쳐져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재계약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회사들은 되도록이면 계약기간을 짧게 가져가 유동성을 확보하려한 반면,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전한 길을 보장받으려는 가스공사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계약갱신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터져 나온 가스공사의 제1 고객인 도시가스사에 대한 ‘깍듯하지 못한 예우(?)’에 대한 불만은 관계자들을 씁쓸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스공사의 조직 슬림화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민간기업 출신 CEO의 과감한 결단이라는 호평과 과거를 부정하는 알멩이 없는 쇼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엇갈리면서 공기업 최초의 팀제 도입은 이후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가스공사는 또 민간기업과 함께 LNG 합작 수송선사와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CES를 출범시킨다.

또 포항 LCNG충전소 및 인천 국제공항 CNG충전소 등 도시가스회사의 고정식충전소가 준공되고, 이동식충전사업을 위한 일산M/S가 준공되기도 했다.

LNG 공급지역 확대를 둘러싼 논란도 올 한해 업계를 소란하게 했다.

제주도의 전력공급방안 가운데 LNG발전소 건설방안이 포함되고, 탱크로리용 LNG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가 하면, LNG 제4기지 후보지로 보령시와 함께 삼척시가 경합하게 되면서 LPG공급사업자들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가스업계의 화두는 단연 판매량 차이에 따른 부당이득 논란이다.

시작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사로부터 도입한 물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이용해 그 동안 불로소득을 취해왔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다.

시민단체의 수익 환수운동과 지역독점 기업인 도시가스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유로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판매량 차이 문제는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져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온압보정기 설치와 온압보정계수 적용, 수익의 에특자자금으로의 환수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돼 오다, 최근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도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 됐다.

또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의 에너지사업권을 둘러싼 도시가스사와 지역난방공사 또는 비에너지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원리를 서로 입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도시가스회사들은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화로 요금납부가 가능한 ‘헬로페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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