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추방, 결의만으로는 안돼
유사석유 추방, 결의만으로는 안돼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06.12.11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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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를 추방하기 위한 대국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에너지위크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대국민 결의대회는 산자부를 위시해 일선 지자체와 경찰, 검찰,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의 정부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로 용제 생산사 관계자들은 유사석유 원료로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유사석유를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겠다는 이른 바 ‘3NO운동’도 선언됐다.

또 무려 93명의 유사석유 근절 유공자들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두 가지의 상반된 소회(所懷)를 지울 수가 없다.

유사석유로 한해 탈루되는 세금은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대기환경이나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부작용까지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단순히 돈으로만 환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산자부는 유사석유의 폐해를 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또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 반가운 일이 분명하다.

산자부 이원걸 차관은 축사에서 “지난해 처음 만들어진 에너지위크는 정부가 에너지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유사석유추방 대국민 결의대회가 에너지위크기간에 개최되는 것은 유사석유 유통이 에너지 산업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덧붙혔다.

유사석유가 그만큼 사회 깊숙이 뿌리 내렸다는 정부측 책임자의 솔직한 고민이 묻어 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갑갑하기만 하다.

유사석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법률이 강화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범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와중에도 유사석유의 유통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산자부 통계만 보더라도 1997년 85건에 불과했던 유사휘발유 적발 건수는 지난해 무려 662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국민 궐기대회가 유사석유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차원의 단속 의지를 재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찾아야 할 때다.

유사석유 사용자도 처벌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 공무원들처럼 사법경찰관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제조자건 피라미 유통업자건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서 단속사례를 발표한 한 일선 수사관은 대형 제조상을 검거했는데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산자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법무부를 비롯한 범 정부부처가 산자부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제도적인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가능하다.

다행히 국회 차원에서 용제 세금 사후 환급제도나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같은 제도 개선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는 유사석유를 뿌리 뽑자는데 행정부의 의지와 행동이 국회보다 느려서야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