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경유차 저감사업 사후관리 강화 한목소리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다수의 의원들은 환경부 국감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저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실은 “환경부는 1조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정밀수시감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경유차 소유자들이 인센티브만 노려 저감장치를 임의로 탈착해 운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기질 개선 효과나 환경부담금 면제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를 감안할 때 사업대상 차량도 정밀검사를 받고 검사비를 면제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실은 이와 관련 1999년식의 소형경유차량에 DOC를 장착한 후 인천검사소에서 부하검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모두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DOC 장착은 대기질 개선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도 경유차 운전자들이 DOC, DPF 부착후 3년간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감장치 결함확인, 시정제도 등 사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예산을 들여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이 제대로 운행도 되지 않은 채 수출되거나 폐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맹형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말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8월말까지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수출되거나 폐차된 차량이 총 571대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90.5%, 527대의 차량은 부착된 저감장치나 LPG엔진이 회수되지 않았다.

맹 의원은 미회수된 이들 장치에 지원된 금액은 16억원에서 달하는 가운데 수출이나 폐차 직전에 회수된 장치 역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 예산 20억원 정도가 낭비된 셈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저감 사업 대상 차량은 일정기간(1~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수출, 폐차시 관련 장치 회수를 의무화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역시 환경부가 경유차 저감사업의 사후관리 부재가 언론에 노출되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나섰지만 지금까지 허술한 관리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며 비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수도권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DOC, DPF, LPG엔진 개조 업체는 사업대상 차량의 온도 분포, 차종, 부착후 저감장치 성능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분기 환경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