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이 교통 부문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녹색교통운동은 ‘감축 목표 보다는 실효적인 이행 방안이 중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NDC 감축 목표를 더 상향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감축목표에 대한 논란 보다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라는 지적인데 특히 교통 부문에서는 교통수요관리 목표의 부족과 녹색교통수단의 분담율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NDC의 수송 부문 수요관리 목표는 2018년 대비 승용차 주행거리 4.5% 감축이고 2050 시나리오는 15% 감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승용차의 수송 분담율은 전국 67.2%로 절대적인 승용차 위주의 통행이다.

런던, 싱가폴, 뉴욕등 주요 도시들은 2040~2050년까지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의 수단 분담율을 80%까지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녹색교통운동은 ‘전국 승용차 분담율이 2030년에는 53.3%, 2050년에는 30%로 감축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데 NDC에서 제시된 방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도심지에서의 적극적인 통행량 관리 정책인 혼잡 통행료 시행, 도로 공간 재분배 등의 자동차 운행 억제 제도의 도입도 주문했다.

◇ 전기차 수소차 보급 목표 실현 가능성도 관건

NDC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2970만톤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교통운동은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과 떼놓을 수 없는 문제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딜 경우 전력 수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보급, 보조금의 지속가능성, 수소차의 경우 충전 인프라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7월 기준 보급대수 20만대에서 2030년 450만대까지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송부문의 전기화, 전동화와 전환 부문의 탈 탄소화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돼도 자동차 전생애(LCA)주기 차원에서는 각종 플라스틱과 금속재, 고무 등의 생산과 폐기가 모두 문제가 되고 도로와 주차 등과 관련한 시설의 공급과 유지 등에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EU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해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NDC에서 제시된 신규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의 상향과 관리 대상 차량의 확대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녹색교통운동은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