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차등제도로 지난해 170억, 올해도 8월까지 137억 지급

2017년 지원액 대비 26배, 알뜰 한 곳당 연간 3650억 달해

‘가격 특혜 속 판매가 인하로 과당경쟁 부추기고 뒷돈 챙겨’ 지적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공사가 지난해 알뜰주유소 가격 차등 제도를 통해 16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이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격차등제도 지원금으로 자영알뜰주유소에 지급한 금액이 169억 44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7억 6900만원이 지급됐다.

업소별로는 2019년 한 해 동안 자영 알뜰주유소 한 곳 당 3650만원이 지급됐다.

한국주유소협회가 발표한 주유소당 연평균 영업이익 3800만원에 근접한 금액을 석유공사는 자영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로 지원한 셈이다.

‘알뜰주유소 가격차등제도’는 석유공사가 알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다.

자영 알뜰주유소 중에서 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에 근거해 의무 구매 물량을 준수하거나 석유 저가 판매, 품질 관리 요건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차별적으로 석유 공급 가격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그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석유공사가 2016년 가격차등제도를 도입한 직후인 2017년 자영알뜰주유소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6억 5700만원에 그쳤는데 이듬해인 2018년에는 37억 900만원으로 5.6배 증가했고 2019년에는 다시 2배 규모 늘어 73억 800만원이 지급됐다.

석유공사는 지난 해 9월 가격차등제도 5차 개정을 통해 할인폭을 리터당 최대 21.2원까지 확대하면서 지원 규모는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차등 지급 한도가 확대되면서 2020년 지급한 지원액은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169억 4400만원을 기록했다.

2017년에 비해 자영 알뜰주유소 수는 430곳에서 440곳으로 10곳이 늘어났는데 가격차등 할인 지원금은 26배 증가한 것.

올해도 8월까지 137억 6900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석유유통협회 김상환 실장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알뜰주유소에만 특혜를 주고 알뜰주유소들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교란시킨 후 뒷돈을 챙겨온 것"이라며 "정부가 특정 사업자에게만 이득을 주는 구조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뜰주유소를 통한 시장개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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