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 예산으로 투입된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상당수가 방치되고 현장에서는 효율이 떨어져 가동을 기피한다는 국정감사 지적과 관련해 실제 가동률은 80% 수준에 달한다고 산업부가 해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소연료전지 분야에 782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민간과 공공건물 660여 곳 중 한달 이상 가동하지 않는 곳이 72%에 달하고 이 가운데 34%는 지난해 가동 실적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정부가 설치 지원 중인 연료전지는 KS 인증을 받은 연료전지만 보급하고 있고 인증기준은 발전 효율 30% 이상, 열을 포함한 종합 효율은 75% 이상에 부합해야 한다며 효율이 떨어져서 가동을 기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가동률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연료전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따라 조사한 가동률이 80.5%에 달하고 건물용만 계산해도 66.2%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료전지를 상시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것은 연료인 도시가스 요금이 전기요금보다 비싸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연료전기용 천연가스 요금은 kWh당 153원인데 반해 누진제 감안시 200kWh 이하의 주택용 전기 요금은 88.3원으로 크게 낮다.

다만 에어컨 사용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에는 가동률이 높게 나오는 등 조사 시기 또는 주기에 따라 가동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해 이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연료전지를 보급하는 등 지원 기준을 개편, 시행중이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성 검토와 연간 가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제성 확보 수요자를 선정중인데 향후 실태조사,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