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자영알뜰 440곳 중 49%인 216곳 석유사업법 위반

지난해 알뜰주유소 여신액 4,543억원 지원 등 정부지원에도 불법 여전

알뜰주유소 법 위반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부재탓...일원화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15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제공=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자영 알뜰주유소 2곳 중 1곳 꼴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의 법 위반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알뜰주유소들의 법 위반이 심각하며, 단속과 처벌이 따로 진행돼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알뜰주유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영 알뜰주유소 440곳 중 49%인 216곳이 가짜석유판매나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등유차량용 연료 판매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알뜰주유소에 대한 조사·단속업무는 석유관리원이 하고 있지만, 행정처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간 서로 공유하지 않아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유사 상표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시설개선비용 지원, 품질보증프로그램, 여신지원 등 기존 주유소에는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에 대해 3000만원을 지원해 캐노피, 간판, 심벌로고 등 상표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알뜰주유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3억원의 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지원한 여신액만도 2017년 1,037억원, 2018년 2,248억원, 2019년 3,191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4,543억원에 달한다. 

또한 일반 상표주유소의 경우 별도 거리제한이 없어 자연스럽게 가격경쟁이 가능한 구조지만 알뜰주유소는 설치시 1~3km의 이격거리를 두고 허가 해주고 있어 독점시장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알뜰주유소는 고속도로알뜰 185곳, 농협알뜰 640곳, 자영알뜰 408곳 등 총 1,233곳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알뜰주유소의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법 위반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등록됐던 자영 알뜰주유소 총 440곳 중 216곳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곳 중 1곳 꼴로 법 위반 행위를 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이 가운데 품질부적합이 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짜석유판매로 적발된 알뜰주유소도 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량미달이 33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도 23건이 적발됐다.

특히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각 지자체의 행정 처분 내역은 ‘사업정지’부터 ‘처분없음’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 가운데 가짜석유로 적발된 50곳 중 사업정지는 25건에 불과했으며 과징금 17건, 처분없음도 8건이나 되는 등 행정처분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미달도 사업정지 1건, 경고조치 26건, 과징금 4건, 처분없음 2건 등으로 지자체별로 처벌결과가 달랐다. 

더욱이 법 위반으로 적발된 알뜰 주유소 중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38군데에 달하고,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는 등 5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단속업무는 석유관리원이 맡고 있지만 이에 따른 행정처리는 해당 지자체가 맡고 있다. 

또한 최종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지자체만 파악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 석유공사, 단속한 석유관리원 모두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방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각종 알뜰주유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판매와 정량미달 등 알뜰주유소의 법위반이 심각하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적발에서부터 최종 처벌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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