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따라 2034년 발전용 9.5% 증가

2034년까지 LNG 총 1840만 킬로리터 저장 용량 확보 

중부‧남부‧동서발전, LNG터미널 사업 예타 진행 등 추진 중

중복‧과잉 투자로 국가적 손실 우려…정부차원 조정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한전과 발전 자회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LNG 터미널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중부발전 김호인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발전자회사들이 자체적인 LNG 터미널 사업 진출시 과도한 중복 투자와 LNG 장기 수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12일 한전과 발전 자회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부발전 등 발전자회사들이 추진중인 LNG 터미널 사업은 국내 가스시장 불확실성을 봤을때 과다 투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021년부터 2034년까지 천연가스 수요량 예측 하는 14차 장기 천연가스 수출입 계획을 발표했다.

2034년까지 천연가스 수요가 총 4797만톤으로 2021년 현재에 비해 약 8.6% 증가하는 계획이다.

또 여기에는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른 저탄소 친환경 정책 등을 고려한 LNG 복합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전망치도 포함돼 있다.

발전용 LNG 수요는 2088톤으로 현재 2011만톤에 비해서 약 9.5%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부의 14차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는 가스공사와 민간이 건설하는 LNG 저장기지 시설 확충 계획도 포함돼 있다.

현재 당진에 건설 중인 한국가스공사의 제5기지 건설과 민간 기지 건설이 완료되면 2034년까지 총 1840만 킬로리터의 LNG 저장 용량이 확보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부발전은 LNG 터미널 사업 진출을 위해 예타를 진행중이고, 남부발전은 예타를 신청한 상태이며, 동서발전은 내부 검토중에 있다.

또한 남동발전은 장생포 1, 2호기를 대체할 때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서부발전은 LNG 터미널 사업 진출을 검토했으나, 국내 가스시장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보류한 상태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발전 자회사들은 운영중인 석탄발전이 탄소중립을 위해 전환할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차원에서 LNG 터미널 사업 진출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은 LNG 터미널 사업 진출에 대해 "올해 발표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을 검토할 때 향후 추가 석탄화력의 폐지 등으로 인해서 LNG 발전량 예측에 추가적인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신영대 의원은 좀더 심사숙고 할 것을 당부했다.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는 이미 LNG 저장시설 및 배관 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어 1840만km의 저장 시설이 확충된다면 최근 정부의 NDC 목표비율 상향에 따른 LNG 수요 증가량은 물론 도시가스나 발전용이나 2034년까지의 모든 LNG 수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발전 공기업들이 별도의 저장기지를 구축할 게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마련돼 있는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단일 공급 배관망을 연결해 발전용 LNG를 수급하면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도 민간의 과투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스공사 시설을 공동이용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가스공사는 당진 기지 저장 시설 용량의 50%를 발전 공기업 등 직도입사업자에게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신영대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를 인용해 선진국의 경우 LNG 발전용 수요는 2020년대 중반 이후 대폭 줄어들고, 2040년이면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이 대폭 늘어날 것이며 결국 LNG 발전용 수요는 2040년이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발전 자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은 기재부 예타 조사를 거쳐 빨라도 2028년 이후에나 준공이 완료되고 남부발전, 동서발전의 경우는 2032년이 돼야 완료될 수 있다.

IEA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수천억원을 들여 LNG터미널을 건설해도 10년, 20년 정도면 수요가 정점에 달해 사용 못하는 시설로 전락해 결국은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 가스공사의 저장 시설만으로도 수급량을 충당할 수 있는데 LNG 터미널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중복 투자이자 과잉 투자이고 국가적 손실"이라며 "만약 발전 자회사들이 LNG 터미널을 건설한다고 한다면 가스공사의 개발 계획이나 새로운 추진 계획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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