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하지도 않은 발전소에 5년간 3조3000억원 지원 
발전하지도 않은 발전소에 5년간 3조3000억원 지원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1.10.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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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탄소중립 위해 전력시장 개편 준비해야
석탄발전에 유리한 현행 전력체계, 지급된 비용만 2조원
▲ 자료=김성환 의원실
▲ 자료=김성환 의원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회 산업위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병)은 12일 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현행 전력시장체계가 석탄발전에 지나치게 유리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다며 전력시장 개편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변동비(연료비) 반영시장(CBP, Cost-based-Pool, ‘CBP’)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국가기관이 연료비를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고 급전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설비용, 환경비용 등은 반영이 되지 않아 연료가격만 저렴한 원자력, 석탄화력, LNG 등의 순으로 발전 순서가 정해진다. 

가격입찰시장(PBP, Price-bidding-Pool, ‘PBP’) 도입을 위해 과도적으로 CBP 형태를 도입했는데, 전력시장개편이 중단되면서 발전시장만 개편된 기형적 형태가 20년간 유지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PBP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PBP 시장은 발전사업자가 비용을 결정해 입찰하는 방식으로 환경비용 등을 반영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형적 전력시장 제도로 연간 6~7천억원 가량의 불합리한 비용보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발전은 하지 않아도 발전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해주는 이른바 제약비발전요금(COFF) 정산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탄, LNG, 원자력에 지급된 COFF는 3조32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현행 COFF가 석탄발전에게 크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석탄발전은 기저전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예비력으로 인정되어 비용을 보전받지만, LNG와 같은 유연성 전원은 급전지시를 받지 못해 예비력 인정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전체 COFF의 60%인 2조147억원이 석탄화력발전에 지급됐고, LNG는 절반 수준인 1조 1185억원에 그쳤다.

김성환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제도 때문에 석탄발전 규모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서 “PBP 시장으로 전환되면 석탄발전의 경제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온실가스 조기 감축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공급예비력으로 지탄받던 용량요금(CP)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CP로 30조1448억원이 지급됐다. 

김성환 의원은 “PBP 시장으로 전환되면 용량요금도 입찰경쟁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줄어든 석탄발전소 용량요금만큼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면서 전력시장 조기 개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