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72건 → 2019년 36건 → 올해 8월까지 39곳

2회 이상 적발 업체 40곳, 32곳은 현재도 영업 중

이주환 의원 ‘적발시 즉각 공표, 원스트라이크 퇴출돼야’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되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는 통계이다. 사진은 석유관리원에서 주유소 시료 채취를 하는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최근 5년간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가 450 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였는데 지난해 다시 증가하며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가짜석유 판매중에는 정부 상표인 알뜰 주유소도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8월말 현재) 지역별, 상표별 주유소 가짜석유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455개 주유소가 적발됐다.

2017년 172곳에서 2018년 138곳, 2019년 36곳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 70곳으로 다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9곳이 적발됐다.

상표별로는 SK 계열이 136곳으로 가장 많았고 에쓰오일 84곳, 현대오일뱅크 78곳, GS칼텍스 76곳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도 27곳 적발됐고 독자 상표는 54곳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97곳으로 가짜석유 유통 적발이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58곳, 경북 52곳, 강원 43곳 순을 기록했다.

가짜석유 적발 업체 중에는 2회 이상인 곳도 40곳에 달했고 3회 이상 적발된 곳도 3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됐지만 여전히 운영 중인 업체는 올해 8월말 현재 32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주환 의원은 ‘석유관리원은 불법시설물 설치나 정량 미달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가짜석유로 인해 차량이 고장 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과 공주 등 주유소 두 곳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 이들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이미 과거에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이 됐던 곳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119구급차 등 차량 100 여 대가 고장나는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고급 수입차는 수리비에 수천만원 가량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주환 의원은 지난달 권익위의 가짜석유 판매 관련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언급하며 불법 적발시 신속한 시장 퇴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익위원회는 가짜석유 판매 같은 중대범죄 혐의자에 대해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등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공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

이주환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짜석유 판매처를 즉각 공표해 한 번이라도 적발된 업체는 즉각 퇴출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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