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이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상향안과 관련해 ‘기후위기 해결 의지가 없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중 NDC 최종 확정을 목표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정부 제시안에 따르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 감축을 목표로 삼았던 당초 계획 대비 40%로 상향시켰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정의행동은 8일 ‘기후위기 막을 최소한의 책임도 없는 NDC,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 계획안은 국제기준으로 제시된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

IPCC가 제시한 2010년을 기준년도로 감축량을 환산하면 우리는 50% 이상의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이 주요 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EU는 1990년, 미국은 2007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찍고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왔다는 것에 부끄러워할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전환 부문 감축에서 핵발전과 석탄 비중이 여전히 23.9%, 21.8%로 남아 있는 것도 문제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전환은 수요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외감축분에 의존하는 온실가스 저감 계획은 감축계획 수립이나 효과 면에서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궁극적으로는 정부 제시안보다 오히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을 에너지정의행동은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