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상향안을 제시한 가운데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참여 당사국들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데 우리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 감축을 목표로 삼았던데서 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한 것.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기록한 해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방식으로 설계됐던 기준을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왔지만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탄소중립녹색성장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설정한 '기준 연도 대비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산업계 등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부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기준연도 →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우리나라가 연간 4.17%에 달하지만 영국은 2.81%, 미국 2.81%, EU는 1.98%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환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고 있고 국내ㆍ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ㆍ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한다.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오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8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산업계ㆍ노동계ㆍ시민사회ㆍ청년ㆍ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NDC 상향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어 토론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치를 최종 확정하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