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C WOO 2021, ‘발전 원료 보다 세금,네트워크 비용이 변수’

재생에너지 발전 보조·전기세 비중 높고 향후 인상 여지도 커

10년 사이 EU 전기요금 급등, 재생발전 확대 기조로 추가 인상 여력

전기차 전환 확대되면 석유·내연기관차 세금 전이 이어질 수 있어

원가 이하 전기차 충전 요금·비과세 우리나라도 요금 로드맵 수립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수출국기구 OPEC이 최근 발간한 ‘OPEC’s World Oil Outlook(이하 WOO) 2021‘는 2020년 대비 2045년까지의 세계 석유 수요 전망이 담겨 있다.

이 전망에서 OPEC은 2045년 석유 수요가 2020년 대비 19.4%가 늘어난 하루 1억82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 해 감소한 석유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비OECD 국가 중심으로 화석연료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전기차 충전, 정말로 저렴한가?(Charging EVs: is it really that cheap?)‘라는 흥미로운 주제가 분석 소개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고 있고 특히 유럽 중심으로 확대되는 있는데 연료 가격 중심으로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경쟁력을 비교한 대목이 눈길을 끌고 있다.

◇ 車 가격 보다 충전요금이 유지 비용에 더 영향

기술 진화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EV)에 탑재되는 배터리 비용 등이 낮아지고 있지만 내연기관차에 비해 여전히 차량 가격은 비싸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고 가솔린이나 디젤과 비교해도 연료 비용 경쟁력이 있다.

각국 정부가 차량 구매나 연료 충전 과정에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OPEC은 ‘WOO 2021’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 측면에서 내연기관차와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내용에 따르면 EV 충전 비용은 균일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것이 각 국의 기본적인 전기 요금과 관련 네트워크 요금, 세금 등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2020년 하반기 기준 EU 가정용 전기 요금은 불가리아와 헝가리가 kWh당 약 0.1 유로로 가장 낮았고 독일이 0.3 유로에 공급되며 최고를 기록했다.

같은 EU 국가간에도 전기요금이 세 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는 전력 공급 및 유통을 위한 네트워크 요금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조금,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 가격에서 발전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오히려 최근 수년 동안 일부 EU 국가에서는 재생 에너지 발전 보조금을 포함한 세금과 전력 공급 네트워크 수수료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 예로 독일의 경우 올해 초 평균 전기 요금에서 발전 에너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에 불과했는데 망(네트워크) 사용료 비중이 24.5%, 재생에너지 지원·전기세·부가세 같은 세금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전기 소비자 요금 구성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발전 믹스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는 EU의 목표를 감안하면 세금과 네트워크 수수료 비율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WOO 2021’의 평가이다.

◇ 충전 방식 등 따라 요금 천차만별 될 수 있어

전기차 충전 비용이 충전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충전할 경우 공공 충전소 이용에 비해 비용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가정내 충전 등의 방식은 충전 시스템을 갖춘 주택 소유자에게만 가능하다.

반면 공공 충전 비용은 충전 스폿의 용량이나 피크 또는 오프 피크별 충전 시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르다.

고속 충전일수록 충전 비용도 높아진다.

결국 전기차의 총 충전 비용은 차량의 사용 방법과 도시 주행 또는 고속도로, 민간 또는 공공 충전 지점 등 충전 위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ADAC(독일자동차모터클럽, General German Automobile Club)이 내연기관차 연료 비용과 비교 분석한 자료가 흥미롭다.

ADAC 자료에 따르면 중형 전기차에 해당하는 최신 내연기관차 모델은 100km 주행시 휘발유는 6리터, 디젤은 5리터를 소비한다.

7월 중순 기준 EU 연료 가격을 반영하면 100km 주행시 휘발유는 약 9유로, 경유는 6.5유로의 연료 비용이 지출된다.

이에 대해 ADAC는 중간 가속 공공 충전과 같은 특정 EV 충전 모드 비용은 디젤 비용에 가깝거나 더 높고 고속도로에서의 초고속 충전 비용은 동등한 휘발유 비용에 가깝거나 전기차가 더 높다고 분석했다.

◇ 전기차 보급 확대될수록 충전 요금 인상 가능성도 커져

더 주목할 대목은 향후 전기차 충전 요금의 변동 요인인데 ‘WOO 2021’에서는 ‘EU의 전기 가격이 전기화의 분명한 경향과 잠재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감안할 때 향후 인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전력 수요 증가 영향이다.

지난 7월 중순 독일 경제부 장관은 독일의 총 전력 수요가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20% 수준 증가한 최대 665테라와트시(TWH)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0년 이후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EU 회원국 전력 수요가 안정적이거나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이게 된다.

전기요금도 급등중이다.

2010년 대비 2020년 가정용 전기요금은 독일이 8%, 프랑스 48%, 그리스 42%, 벨기에 43%, 스페인이 30% 상승했다.

<자료 출처 :OPEC WOO 2021>

전력 생산 연료비를 포함해 CO₂가격 상승, 전력 전송·유통을 위한 네트워크 수수료 인상, 재생 에너지 발전 지원 체계 등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 국가들은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비용, 네트워크 확장 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소비와 내연기관차 판매량이 줄고 관련 세금이 감소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WOO 2021’은 '향후 전기차 그리고 충전용 전력에 대한 세금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 요금은 충전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등을 정책적으로 할인해주면서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다.

이같은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는 내년 6월에 종료되지만 전력 생산 원가에 기반한 요금 구조가 마련될 뿐 EU 처럼 에너지 관련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OPEC이 ‘WOO 2021’에서 던진 ’전기차 충전, 정말로 저렴한가?‘의 질문에 더해 ‘앞으로도 내연기관차 연료비 보다 저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 정부가 언제쯤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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