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문승욱 장관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과 무관”
산업부 문승욱 장관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과 무관”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1.10.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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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유가하락 3분기까지 나눠 반영… 4분기 다시 유가 상승
신정훈 의원, 전력자급률 서울 12.7%‧경기 64.3% 불과 지적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망 사용료 정확한 부과 필요
▲ 국회 산업위 신정훈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질의에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과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전기요금이 3원 인하됐다가 올해 다시 3월 인상됐는데 이는 연료비 연동제 정책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으로 생각된다”며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탈원전 청구서라 주장하는데 왜 전기요금이 인상됐으며, 탈원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문승욱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문 장관은 지난해말부터 올해초까지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낮아 10원 이상 인하요인이 있었으나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 3분기까지 나눠 인하율을 적용했으며, 4분기 들어 다시 유가가 많이 올라 전기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정훈 의원은 수도권의 낮은 전력자급률이 지방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의 전력자급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각각 12.7%, 64.3%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인프라 투자 비용(집행기준)은 지난 10년간 무려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한해에 2300억원 꼴이 소요된 것이다. 지난 2013년 245억원이던 투자지출액은 2014년에는 무려 7배 가까이 급등하고 2018년에는 4440억원까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4년부터 본격화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관련 전력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지출이다.

특히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계통 인프라 투자지출액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조1913억원은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설립과 관련된 전력계통 투자지출이었다. 

이중 직접 사업인 고덕-서안성 사업의 경우 삼성전자가 전액부담하고, 현재까지 계획비 4000억원 중 2160억원이 집행됐으며, 간접 관련사업인 북당진–고덕T/L 사업의 경우 한국전력이 부담하고 계획비 1조1000억원 중 9753억이 집행됐다. 향후 계획된 지출까지 포함할 경우, 1조1000억원은 한전의 총괄원가에 반영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이 전력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 인해 전력계통 비용은 상승하고 총괄원가에 반영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방의 전기소비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은 이러한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별 전력소비와 생산의 불균형은 특정지역에만 발전시설을 집중시켜 희생을 강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발전시설 입지 및 소비시설 입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역별, 송전거리별 차등요금제 등 강력한 가격신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지방의 열악한 투자환경, 정주여건을 개선해도 부족한 실정인데, 특정지역에만 전력시설을 집중시키고 수도권, 대도시가 그 수혜를 누리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까지 지방으로 전가되는 만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망 사용료의 정확한 부과를 통해 공정한 전력구조와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