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는 올해 7월 기준 급속충전기 5,681기를 전국에서 운영중이다.

이들 급속충전기 가격은 대당 4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5천만원에 달한다.

환경부가 완속·급속충전기 구축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17년 이후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약 250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급속충전기 운영 관리에 사용된 예산도 140억원 규모이다.

이같은 공공 예산이 투입된 전기차 급속 충전기의 결제와 운영, 관리가 카카오 같은 플랫폼 대기업에 맡겨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9일 카카오 모빌리티, 티맵 모빌리티와 전기차 충전기 결제시스템 전담운영권을 부여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수년 간 국민 혈세와 수많은 민간사업자들의 땀방울로 가꿔온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하루 아침에 플랫폼 공룡에게 넘기는 처사’라고 국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은 지적했다.

이날 환경부가 티맵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와 체결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르면 향후 5년간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유된 공공정보를 각 사의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해 정보 활용 편의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고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운영·관리를 전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카카오와 티맵이 충전기 결제 및 예약 시스템을 독점하게 되면 결제 뿐 아니라 충전기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그동안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환경부가 느닷없이 플랫폼 기업에 충전기 인프라를 헌납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카카오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시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7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빅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고 그 자리에서 ‘2026년부터 공공 급속충전기를 단계적으로 민간 이양하겠다’고 밝혔는데 같은 날 환경부는 카카오 등과 충전 결제 및 운영 관리 위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켜 세계인의 환호를 받은 우리나라에서 환경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운 노골적인 공룡기업 특혜 봐주기’라며 ‘국민 혈세로 거액을 들여 구축한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아무런 공모절차나 입찰도 없이 업무협약이라는 그럴듯한 방식으로 플랫폼 공룡 기업에 갖다 바친 불평등 협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문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