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발전 공기업의 장학금이 지탄받는 이유
한전과 발전 공기업의 장학금이 지탄받는 이유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1.09.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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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한전 그리고 한수원 등 6개 발전 자회사의 누적 부채는 2020년 결산 기준 203조에 달하고 있다.

부채가 많다고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려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배전 설비를 구축하며 친환경 전력 생산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추는데 투자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년 동안 적자를 기록할 만큼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이다.

지난 해 한전은 4조862억원이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직전 2개 연도에서는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의 연속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들어서는 상반기 1931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한 해 전체로는 4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전망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4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8년 만에 인상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막대한 부채, 경영 악화 원인을 두고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다만 에너지전환은 현 정부가 줄곧 지향해온 국정 과제에 근거한 행정행위이고 이에 대한 야당 등의 비판은 정치의 영역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당장 단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방만한 경영은 사안이 다르다.

국회 엄태영 의원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1062억원에 달한다.

기업이 임직원 복지를 챙기는 것은 더 많은 수익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경영 활동의 일환일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기업의 복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엄격해야 한다.

특히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처럼 천문학적 부채와 영업 손실을 입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부채를 줄여 금융 비용을 낮추고 발전 원가를 떨어 뜨려 흑자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더 골몰해야 하는데 5년 사이 임직원 자녀 장학금 만으로 1천억원 넘게 지출했다는 지적이니 경영 목적의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흑자를 실현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주 수입원인 전기요금을 올리면 된다.

실제로 전력공기업들의 실적 악화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물가를 우려한 정부의 통제가 한 몫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탓만 할 것도 아닌 듯 하다.

천문학적 규모의 빚을 지고 있고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5년 사이 임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1천억원이 넘게 지출한 경영 판단은 발전 공기업 위기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인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