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문재인 정부는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 추진한 것’[기획 설문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에게 에너지를 묻다]
이동주 의원 ‘문재인 정부는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 추진한 것’[기획 설문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에게 에너지를 묻다]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1.09.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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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 급격한 탈원전 현실적 어려워

국민이 기후위기 피해 실감, 에너지전환 정책 공감대 조성

[지앤이타임즈]

에너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여대야소로 출범한 21대 국회는 1년 5개월 여를 맞으며 전반기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로 창간 24주년을 맞은 에너지 전문 매체 지앤이타임즈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롯해 각종 에너지 현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의 평가를 듣기 위한 서술형 설문을 실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15개 문항을 제시했고 이중에서 선택 답변하거나 의원실에서 에너지 현안 주제를 선정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됐다.

본 지는 의원들의 답변이 이메일을 통해 본 지에 도착한 순서대로 소개한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에너지 공급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확대해야만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의 비중이 높은 에너지믹스 특성으로 인해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닌 ‘원전의 질서있는 후퇴’를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의 답변 내용이다.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총평은.

- 문재인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특히 RE100이라는 이니셔티브에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탄소국경세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첫째,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기후위기를 일찍 피부로 체감했다.

잦은 홍수와 가뭄피해를 겪었고 지구온난화로 작물지도가 급작스레 바뀌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기후변화 음모론이 횡행할 때도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허황된 음모론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 기후위기를 현실로 받아들였다.

우리 국민이 기후위기의 피해를 실감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어렵지 않게 조성될 수 있었다.

둘째 제조강국이라는 우리나라 산업적 특성으로 봤을 때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 제조 업종은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탄소국경세와 기후협약 규정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에너지 공급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확대해야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실현하고 있다.

셋째, 2011년 최인접 국가인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후쿠시마 발전소 폭발사고는 우리 국민에게 원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며 원전 비중이 높은 에너지믹스 특성으로 인해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원전의 질서있는 후퇴’, ‘원전 감축 정책’을 펼친 것이지 탈원전 정책을 펼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