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에너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여대야소로 출범한 21대 국회는 1년 5개월 여를 맞으며 전반기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로 창간 24주년을 맞은 에너지 전문 매체 지앤이타임즈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롯해 각종 에너지 현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의 평가를 듣기 위한 서술형 설문을 실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15개 문항을 제시했고 이중에서 선택 답변하거나 의원실에서 에너지 현안 주제를 선정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됐다.

본 지는 의원들의 답변이 이메일을 통해 본 지에 도착한 순서대로 소개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 갑)은 미국, 중국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 조차 강화된 기준으로 원전 가동을 늘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탈법과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발족한 탈원전 진상규명 특위를 통해 정책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생태계 파괴, 외화 유출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음은 구자근 의원의 답변 내용이다

▲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총평은.

- 세계적으로도 미국이 원자력으로 회귀하고 있고 중국은 세계 최다 원전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원전 기준으로 원전 9기를 다시 가동시켰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만 역주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의 원전건설과 운영 실력을 갖춘 우리의 원자로와 기술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원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이롭고 무역수지 개선과 국가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한다.

앞으로 전력수요는 기상이변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원전은 묶은 채 LNG 발전소로 대응하다가는 전기료 인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무분별하게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며 결국 막대한 에너지전환 비용과 부작용은 국민적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전히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탈원전 진상규명 특위’ 까지 발족했는데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얘기하신다면.

- 탈원전은 철저하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안정적인 전원공급과 비용 대비 편익,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정치적 논리를 우선시하며 에너지정책을 재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탈법과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진상규명 특위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비리를 밝히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핵심 내용들이 현재 수사 진행중이고 관련 기관에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원활한 특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재판과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탈원전의 불법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주로 정책적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방향을 맞춰 활동을 강화하겠다.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정치화된 검찰조직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고 수사 진행도 미진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전임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공무원, 산하기관들이 상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투명한 수사를 통해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공명정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태양광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 대립 해결 방안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다면.

- 그동안 산지 태양광의 무리한 확대로 인한 산사태 등 안전 문제와 더불어 무리한 벌목작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중국산 태양광 시설로 인한 외화 유출, 폐태양광 자재 처리 문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시설을 주거지역에 설치해 경관이 훼손되고 지역주민들과의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 현실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