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전기에 연료비 이미 반영, 과세 전환 신중해야’[기획 설문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에게 에너지를 묻다]
신정훈 의원 ‘전기에 연료비 이미 반영, 과세 전환 신중해야’[기획 설문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에게 에너지를 묻다]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1.09.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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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앞서 탈석탄 가장 시급, EU도 탄소장벽세 움직임

에너지전환 위해 석탄발전 중심 비용 산정·요금 체계 개혁 필요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 도입 이끌어, 투명·탄소중립 방향 재설계돼야

[지앤이타임즈]

에너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여대야소로 출범한 21대 국회는 1년 5개월 여를 맞으며 전반기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로 창간 24주년을 맞은 에너지 전문 매체 지앤이타임즈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롯해 각종 에너지 현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의 평가를 듣기 위한 서술형 설문을 실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15개 문항을 제시했고 이중에서 선택 답변하거나 의원실에서 에너지 현안 주제를 선정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됐다.

본 지는 의원들의 답변이 이메일을 통해 본 지에 도착한 순서대로 소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탈석탄을 꼽았다.

특히 EU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고 에너지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대규모 석탄발전 중심 비용 산정 시스템과 요금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정훈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을 주문했고 실제 도입된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를 바탕으로 보다 투명하고 보다 탄소중립 실현에 적합하도록 요금 체계가 재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이외에도 충전시설 확대 등을 통해 그린모빌리티 확대를 유도해야 하고 2차에너지인 전기에 1차에너지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화석연료 과세를 전환할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신정훈 의원의 답변 내용이다.

▲ 탄소중립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에너지 전환 그중에서도 발전분야에서의 탈석탄이다.

EU 등에서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된 상황으로 발전부문에서 탈석탄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신속하게 이루지 못하면 앞으로는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국내 일부 대기업의 경우 에너지 전환이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한 유럽지역의 생산시설에서는 부분적으로 RE100을 달성한 사례가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의지가 있어도 여건이 안돼 RE100을 못하는 상황이다.

에너지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대규모 석탄발전기 중심의 비용 산정 시스템과 요금 체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 전기요금 원가연동제가 도입됐는데 현재까지의 요금 결정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제가 직접 도입을 이끈 제도이다.

물건의 값을 매길 때 재료비를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인데 이걸 제대로 실현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불투명하고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환경오염 등 외부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전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 등을 여전히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전기 판매 시장은 경쟁시장이 아니고 한전은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요금구조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보다 탄소중립 실현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과정에서 구매보조금, 연료 요금 할인 등 정부의 유인책은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는지.

-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구매보조금 등은 그린모빌리티가 규모의 경제와 기술 향상 등으로 자체적인 가격경쟁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시점까지 지원돼야 할 것이다.

동시에 배터리는 리스하고 차체만 판매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모델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구매에 대한 유인책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 등 기초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 휘발유, 경유 등 화석 수송연료에 연간 20조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향후 수송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 수소로의 과세 전환도 불가피하고 이들 연료 가격 상승이 유발될 수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 전기, 수소로의 과세 전환이 불가피한지는 충분히 따져볼 일이다.

기름이 전기로 바뀌니까 전기에 과세 전환을 한다는 것은 전기와 경유를 동일선상에 놓고 연료로 비교하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애초에 전기는 1차 연료가 아니고 연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기를 구매하는 프로세스 안에 이미 1차 연료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수소의 경우도 수소차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세 강화를 통한 사회적 외부비용 보상의 필요성이 낮다.

휘발유, 경유 수준의 조세를 부과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극단적인 모델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