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중심 수요·공급 체계로 법·제도 바뀌어야’ [이슈인터뷰: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문철환 상근 부회장]
‘신재생E 중심 수요·공급 체계로 법·제도 바뀌어야’ [이슈인터뷰: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문철환 상근 부회장]
  • 김신 기자
  • 승인 2021.09.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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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어렵고 주민 수용성 낮으며 수익성은 저하 ‘3중고’
제조·설치·발전 넘어 신재생 전력 서비스·인프라 구축 필요
지자체 중심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구축해 계통 한계 극복 해야
매년 1,50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 기업 해외사업 진출도 지원중

[이슈인터뷰: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문철환 상근 부회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문철환 상근 부회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문철환 상근 부회장은 ‘재생에너지 3020’로드맵의 실현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추진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나 설치, 발전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인프라, 제도 구축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글로벌 규범이 되고 있는 RE100과 관련해서는 참여 유인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관리 체계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수요·공급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에서 수행중인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1,500명 이상이 배출되면서 전문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철환 부회장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들어봤다.

▲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는지.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전기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말 재생에너지 비중은 5.05%로 향후 10년간 15%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 다행히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높아지고 있고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통해 정부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태양광 발전은 목표 대비 초과 달성 되고 있지만 풍력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태양광은 짧은 시간 내에 대·중·소 발전소 개발과 설치가 가능한데 풍력은 발전소 개발과 설치 기간이 길고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많아 협의 기간이 3년 이상 장기간 소요돼 보급 속도가 더디다.

향후 태양광은 보급이 확대될 수록 주민 민원, 이격 거리, 계통연계가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확대하는 방안 등 지자체 중심의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추진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020 로드맵을 이루기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 3020 계획에 분산형 전원을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투자, 고용 확대를 이끌어 내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설치·시공,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서비스 산업까지도 인프라와 제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선도국인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이미 전력 시장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됐고 관련 전력 중개시장, 실시간 서비스 시장, P2G, V2G 등 다양한 전력 거래 서비스 시장 개설과 실증 사업이 추진 중이다.

▲ RE100이 국제적인 무역 규범으로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부합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있다면.

- RE100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캠페인인데 IT 기업을 중심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전 세계 280 여 개 기업이 가입했고 연간 100GWh를 사용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SK그룹사가 가입했고 추가로 다른 기업들도 참여 선언을 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비용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점점 하락 추세여서 RE100 이용 여건이 향상돼 인증서(REC) 구매, 직접 PPA,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세, 탄소 국경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미 탄소세를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RE100 제도를 제정해 시행중에 있고 녹색프리미엄, 소비자와 공급자의 직·간접PPA 계약, REC 구매, 자가발전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시행 초기여서 아직은 녹색 프리미엄을 통해 계약을 하고 있다.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성숙 기간이 필요하지만 구매하는 기업 측면에서는 여전히 구매가격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직접 PPA 관련 법안의 통과 등 제도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한시적으로 전력망 요금을 유예하고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중인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이나 정책이 있다면.

- 지난 5월부터 정부 주도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수립중이다.

탄소 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지하고,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수소 같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부지 마련과 주민수용성 제고,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의 송전망 구축을 위한 계통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전력관리, 산업·수송·건축 분야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생산 등 국내산업 육성 등을 통한 신산업 확대과 일자리 창출도 요구된다.

탄소중립은 매우 큰 국가의 대전환 프로젝트이며 그 핵심은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인 신재생에너지이다.

현재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필요한 에너지 생산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세계 모든 국가가 추진하기 때문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행하면서 국익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마련되는 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특히 계통 인프라 확충, 에너지 생산기반 구축, 효율적 전력관리, 주민 수용성 제고, R&D 확대, 제도개선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선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업계 모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을 것이다.

▲ 현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장 큰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과 주민수용성 저하, 신재생에너지 수익성 저하 문제 들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에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지자체 마다 이격거리 규제, 인허가 조건, 주민수용 방법이나 요구사항들이 다르다.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한 발전사업자의 투자 수익 보상 문제도 해결돼야 하며 해상풍력 입지 규제·주민 수용성 저하로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중심으로 일감이 줄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수립될 때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애로사항이 법과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바란다.

또한 원칙적으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관리 체계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수요·공급 체계로 법률과 제도가 수정되기를 기대한다.

화석연료로 달리는 완행열차 철도에 전기를 이용하는 고속 KTX를 달리게 하는 것은 어렵다.

철도라는 레일 형태는 비슷하지만 많은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계통구조, 전력관리 체계, 저장장치 확보, 디지털 기술혁신 등 법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이다.

▲ 협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 사업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중인데 그동안의 인력 배출 및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 협회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2011년부터 교육사업팀을 인적자원개발센터로 개편하고 재직자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직무능력향상 교육, 특성화고 및 대학(원) 재학생을 위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농촌태양광 등 사업을 추진하기 희망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창업예비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지열, 바이오, 폐자원, 태양열, 해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8개 세분류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HRD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HRD 사업을 통해 매년 약 1,5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 무료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지열 등 분야별 17개 과정을 운영해 7월말 기준 약 500명이 수료했다.

코로나19로 집합 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훈련생을 위해 올해부터는 집체와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동시에 진행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사업 추진 시 전문인력 부족과 자체 인력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해외 프로젝트 발굴․개발․수주,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PF, 탄소배출권 등 해외사업에 필요한 일련의 모든 분야에 대해 순차적, 단계별으로 8개 과정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