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저감 맞춘 비용 조달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탄소 저감 맞춘 비용 조달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 지앤이타임즈
  • 승인 2021.09.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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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정부는 내년 국가 예산으로 올해 보다 8.3% 증가한 604조원을 편성했다.

이중 2050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12.4%가 늘어난 11조9천억원이 책정됐다.

탄소 발생이 지구온난화 재앙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의 국가간 무역 장벽이 될 수 있으니 탄소를 저감하고 궁극적으로 중립을 실현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탈 탄소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수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내년에만 23만6천대에 달하는 전기, 수소차를 신규 보급하기로 했다.

올해 보급 댓수 대비 두 배가 넘는 규모이며 정부 재정은 올해 보다 80% 가깝게 늘어난 2조8천억이 지원된다.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 구조 개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조5천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은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린모빌리티 보급이나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지원되는 예산은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제품에 매겨지는 제세부과금이 재원이다.

기후대응기금 중 절반에 가까운 1조2천억원은 수송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충당한다.

화석연료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친환경 수송수단과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로 화석연료 수요가 줄어 제세부과금 수입이 감소하면 정부는 다른 세입 창구를 발굴해야 한다.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데 탈 탄소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청사진 속에서 비용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로드맵 만큼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발굴하고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