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팔고 교통에너지세수로 기후대응기금 신설
온실가스 배출권 팔고 교통에너지세수로 기후대응기금 신설
  • 김신 기자
  • 승인 2021.09.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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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내년 2조5천억 규모 기금 조성·탈탄소에 지원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 7천억·교통에너지세입중 1조2천억 투입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산단 열 공급업체 연료전환 등에 지원

탈탄소 과정 취약 산업ㆍ고용ㆍ지역 전환 재원에도 활용

[지앤이타임즈]정부가 내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

2조5천억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 구조 개편 등에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탄소감축 목적 사업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금 재원은 탄소배출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수입으로 7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입중 7%에 해당되는 1조2천억원, 타 회계∙기금 전입으로 8천억원 등으로 내년 중 3조원 가까운 기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9천억원,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8천억원, 취약 산업∙고용∙지역 공정 전환에 2천억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6천억원이 투입된다.

세부 지원 내역으로는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에 대한 감축 설비 지원에 879억원, 산단 열 공급업체 연료전환에 100억원,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지원에 613억원이 지원된다.

저탄소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인력·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인력양성에 150억원,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에 375억원을 투입하고 탄소저감 설비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탈탄소 과정에서 취약해지는 산업ㆍ고용ㆍ지역 등의 공정한 전환을 지원하는데도 사용되는데 사업재편 기반구축에 89억원, 노동전환 지원금에 53억원, 사업 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50억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략수립 지원에 63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탄소중립 핵심 기술 R&D와 제도 등 기반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