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바뀌는 자원개발 정책, 더 소외되면 안된다
정권마다 바뀌는 자원개발 정책, 더 소외되면 안된다
  • 지앤이타임즈
  • 승인 2021.08.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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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자원 94%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가스는 대부분이 외국산이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에너지 수급 안보 위기가 닥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환경이다.

그런데 자원 개발 관련 정부 정책은 정권 마다 바뀐다.

석유·가스 안보의 척도는 매 정부가 새로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때는 자주개발률,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원개발률, 현 정부 들어서는 자원안보지표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을 뭐라 할 수 없겠지만 문제는 정권 입맛대로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석유·가스 자주 개발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워 전 세계 자원 쇼핑에 나선 결과 천문학적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다.

반면교사 삼아 다음 정권에서는 에너지 자주 독립에 가까워질 수 있는 보다 현명한 길을 고민해야 했는데 오히려 자원개발 공기업의 신규 자원 사업 참여를 제한했고 1982년 도입된 성공불 융자를 중단시키는 아주 쉬운 길을 선택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 나지 않으니 자원개발 투자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손가락질은 최소한 받지 않게 됐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라는 명칭으로 지원책이 부활됐지만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할 메리트가 크지 않아 매년 불용액이 쌓이고 있다.

현 정부가 지난 해 확정한 ‘자원개발기본계획(2020~2029년)’에서는 우리나라 자원 개발 위축의 심각성이 실제 사례로 적시되어 있다.

어떤 기업은 자원 개발 전담 조직을 없앴고 다른 기업은 신규 사업을 중단했으며 또 다른 기업은 조직과 인력을 50% 감축했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당시 자료에서 정부는 지난 해 3월의 유가 급락 등을 자원 개발 적기라고 판단했지만 기업들이 개발 생산(E&P) 투자보다는 현금 유동성 확보에 치중하며 중장기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도 소개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향후 석유·가스 수요가 전망되어 있다.

IEA의 2019년 보고서를 인용해 2018년 기준 2040년까지의 석유와 가스의 연평균 수요 증가율이 각각 0.4%, 1.4%로 소개되어 있다.

석유·가스가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중 5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는 주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전기와 수소 보급이 속도를 내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대세가 되더라도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 없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기업들은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정부는 매력적인 유인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정부는 자원개발과 도입, 비축 등 안정적 자원 확보의 정책 설계를 명시할 가칭 ’자원안보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연구 용역 중이고 내년 초 그 결과가 도출되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때는 다른 정권이 들어서 있을테니 현 정부가 설정한 국가 자원개발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에너지 백년대계가 정권 마다 흔들리고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사이 에너지 자원 안보가 더 소외되고 뒷전에 밀릴지 걱정이다.